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상시근로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사업장의 법적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꽤 큰 차이가 있거든요!
상시근로자, 누가 포함될까요?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라고 하면 왠지 정규직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중요한 건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서 얼마나 꾸준히 일하고 있느냐랍니다.
- 고용 형태 불문: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 휴직 중인 직원도 포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들어갑니다. 잠깐 쉬고 있어도,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 국적도 상관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상시근로자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겠죠?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물론, 모든 사람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가 있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돼요. 다만, 중증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사업주 및 가족: 사업주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 가족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잠깐! 사장님,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님들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계산법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금 일하는 사람 수를 세는 것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의 상황을 살펴봐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 = 직전 1개월 동안의 총 근로자 연인원 / 직전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
- 총 근로자 연인원: 해당 1개월 동안 매일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친 값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10명이 일했다면, 30일 기준으로 300명(10명 x 30일)이 되는 거죠. 파트타임 근로자도 일한 날은 1명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장 가동 일수: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날짜 수를 말해요. 주휴일이나 공휴일처럼 쉬는 날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규직 8명이 30일 내내 근무: 8명 x 30일 = 240명
아르바이트 2명이 15일 근무: 2명 x 15일 = 30명
총 가동일수: 30일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240명 + 30명) / 30일 = 9명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외도 있어요!
계산 결과가 5인 이상이 나왔더라도, 만약 산정 기간 동안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좋겠죠?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뭐가 다를까요?
노동법 적용, 이렇게 달라져요!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지켜야 할 노동법 의무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특히 5인을 기준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주 52시간 근무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비교적 노동법의 제한이 적은 편이죠.
- 5인 이상 사업장: 위에 언급된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법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고, 근로자는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 유급휴가도 보장됩니다. 또,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죠.
10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 의무도 있어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켜야 할 법적 의무도 늘어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추가 정보: 상시근로자 관련 핵심 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상시근로자 정의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
| 포함 대상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 외국인 근로자 |
| 제외 대상 |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단, 중증 장애인은 예외),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단,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거 가족 포함될 수 있음) |
| 계산 방법 | 직전 1개월 동안의 총 근로자 연인원 / 직전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 |
| 5인 미만 vs 5인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주 52시간 근무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 적용.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추가 |
| 개인사업자 vs 법인 |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제외, 법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포함 |
| Tip | 계산 결과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 기간 동안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 전문가와 상담 추천! |
결론
상시근로자 기준은 사업장의 법적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죠. 그래야 법적인 문제도 예방하고, 직원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나 노동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FAQ: 상시근로자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아봤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동안 일한 날짜 수를 모두 더한 후, 사업장의 총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15일 동안 일했다면 15/총 가동일수로 계산하면 되겠죠?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잠시 회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구성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면, 바로 모든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만, 몇 가지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제도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